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성, 형평성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 구체적인 사례

소개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성, 형평성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1. 최근 정부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시장－정부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쟁점이며, 정부기능의 관리활동으로서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행정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서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실제 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이념으로서의 능률성과 형평성
1. 행정이념의 정의
2. 능률성
3. 형평성

Ⅲ. 능률성과 형평성에 따른 정부활동의 범위
1. 능률성에 따른 정부활동의 범위
2. 형평성에 따른 정부활동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자유방임주의가 강조되던 시기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추구하던 때이다. 그러다가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케인즈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실패’ 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 국가 개입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 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게 되었고, 미국의 ‘위대한 사회운동’과 여러 선진 각국에서 추구하여온 복지국가 모형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스테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자 다시 시장론자의 주장이 강해지게 되고, 원래대로 경제는 시장에 맡겨 돌아가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국가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찬동, <작은 정부론: 권력적 접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정창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13, 1p~62p
· 유정주, <우리나라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1p ~ 21p
· 조선일,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와 기준, 그리고 대안의 모색>, <서울행정학회>, 275p~29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