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분만비, 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갑과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

목차

1. 과제내용
2. 결 론
3. 이 유

본문내용

[ 과제내용 ]
부부인 갑(남)과 을(여)은 다자녀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여 갑이 정관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정관수술을 시술한 의사 병은 정관수술 후에도 당분간 정액이 남아 있어 임신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갑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수술 후 바로, 갑과 을은 위 검사 및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는데, 을은 임신하여 건강한 남아(정)를 출산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분만비, 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갑과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