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난한 국민이 바로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나이든 사람이 대부분이다. 꼴불견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고, 지나다가 들어보면, 남들은 받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냐는 이른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이래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생계 및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은, 또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소득감소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자체가 빈곤층을 양상하거나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층을 양상하는 작동 방식은 총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기존 수급자였던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인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권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체 자신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2015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행정자치부,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2015
· 최다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2019
· 한은희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 분석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