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환경법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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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재 보존이 힘든 이유와 현재 공법(공공신탁)으로 운영하는 이유
① Free Rider 문제
개인이 느끼는 혜택이 비용보다 크면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재의 경우 항상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크다. (최대 만족 = 혜택 – 최소한의 비용)
② 공유재의 비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유재의 경우 모든 공유재를 다 소비하는 것이 최대의 만족이 된다. 그에 따라 공유재의 관리가 어렵다.
③ 시장의 실패
비용이 올라간 가격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생기지 않는다. 외부효과로 인하여 시장의 성립이 되지 않고 가격이 파괴되며 시장이 왜곡된다.
따라서 환경재(공공재, 공유재)를 따로 다루는 환경법이 필요하다.

환경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재에 재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환경재를 개인에 부여 ② 환경문제를 민사법으로 운영 ③ 공법(공공신탁) 이 있다.
① 개인에 부여 방법은 소유권을 줄 때 고려사항인 소유권 부여 대상, 부여 가능성, 거래 비용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② 민사법으로 운영 방법은 원인자 책임의 법칙(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에 의해 법에서는 인정되지만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함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환경재의 문제는 공법(공공신탁)으로 다룬다.

*경제적 규제를 직접규제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따라서 일반재와 환경재를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생긴다. 이 필요에는 환경재를 일반재와 같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직접 개입,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교육 및 홍보가 있다.

① 직접 규제
직접 규제는 분배 문제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공무원들의 업무량 등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며 환경재의 특성상 자동적으로 시장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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