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
(2) 내국민대우원칙
(3) 관세인하
(4) 수량제한

3. GATT의 다자간협상
(1)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2) 도쿄라운드(Tokyo Round)
(3)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4. WTO 체제의 성립

5. WTO의 기능

6. WTO의 법적지위와 의사결정방식

7. GATT체제와 WTO체제의 차이점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적으로 불활기를 맞아 각국은 고율의 관세, 수출입 제한등의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연합국 측에서는 선진 공업국간의 과도한 시장쟁탈전을 세계 대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세계자유무역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8월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측 44개국은 회의를 갖고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무역기구 ITO, 국제통화기기금 IMF, 국제부흥은행 IBRD 설립을 구상,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은행 IBRD의 설립을 결정 하였다. 그러나 무역을 관장할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은 제외되었다. 그 후 미국이 주도하여 ITO헌장 초안을 작성하고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이 헌장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한에 관한 너무나 엄격한 국제규율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원래 GATT는 ITO가 주관하는 관세협상결과를 기록하기위한 부속적 개념의 협정이었으나 ITO설립이 지연되었고 당시 공산주의 도전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제정치 상황 하에서 서유럽의 경제회복과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코자, 다자적 협력체로서 194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GATT)를 먼저 발효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두남, 2011, 41-68쪽
· World Trade Organization, “Histor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history_e/history_e.htm
· Kimberly Amadeo, ⌜What Was GATT?⌟, the balance, 2021,02,23 https://www.thebalance.com/gatt-purpose-history-pros-cons-330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