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라

목차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에서의 문제점
2. 지원기간의 일정기간 준수 원칙의 문제점(구체적 근거 토론)
3.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수급권자)와 차이점 토론

본문내용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에서의 문제점
- 제도의 문제 -
청소년 특별지원 운영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상태이다. 최근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운영에 따른 수혜율이 최대 12.8%, 최소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위기 청소년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비를 쓰지 않는가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했음에도 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아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