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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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본론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부양의무자의 기준
3)부양의무와 부양을 받을 권리
4)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5)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문제점

3.결론
1)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법으로써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최저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조건은 생존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중 략>

3.결론
1)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양의무자의 규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를 필요로 하며 직계가족 중에 부모자식 간에만 부양의 의무를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부양의무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인 유예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득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며 재산상의 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법, 유충권,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 사회보험법, 노병호, 한경식, 진원사, 2010
·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법문사, 2002
·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외, 양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