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집행 갈등 현황과 대응방안 - 재난지원금 선별 또는 보편지급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

"((강추자료A+))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집행 갈등 현황과 대응방안 - 재난지원금 선별 또는 보편지급 논쟁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별, 보편지급 방식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1)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TBS(의뢰)
2) 리얼미터 여론조사, YTN 더 뉴스(의뢰)

3. 보편지급의 중요성 찬성논리

4. 포퓰리즘, 대선 준비용 보편지급 비판 논리

5.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조원의 재원과 국가채무 상환 문제

6. 선별-보편지급 논점의 정책적 시사점

7. 결론 : 재난지원금 집행갈등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
1) 지속가능성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2) 직접 현금지급과 간접 보조금 감면 방식의 병행
3)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 공평성, 합리성
4) 재난기본소득 집행(지급) 시점 : 소비심리 위축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분배
5) 재원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6) 보편지급 후 선별 환수대안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였다.
실제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2020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선별지급을 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추경 규모
* 자료 :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정부(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조한다. 일부 계층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만큼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점도 ‘선별지급’ 근거로 활용됐다. 정부는 2021년 6월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원을 강조하는 여당은 정부의 20조보다 12조원이 더 많은 32조 원 가량이 2021년 6월 추경 편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갈등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 략>

7. 결론 : 재난지원금 집행갈등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
재난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이러한 재난기금의 집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응 방안, 점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속가능성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9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추석 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찬성 50%, 반대 40%, 미디어오늘, 2021.06.07. 09:40.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38% “취약층만” 33.4% ‘팽팽’, 뉴시스, 2021-06-07., 국민 네 명 중 한 명 "재난지원금 반대"… 보편지급 38% vs 33% 선별지급 ‘팽팽’, 중앙일보, 2021.06.07.
·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경향신문, 사회면, 2021.06.0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없어", 중앙일보, 2021.05.27.
· 재난지원금이라는 낡은 레퍼토리, 중앙일보, 2021.06.04.
· "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지원금 엇갈린 당정, 중앙일보, 2021.06.07.
· 14조 들여 전국민 여름휴가비? 與, 7월 재난지원금 급물살,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