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론 신용장 결제의 특징에 대한 판례 조사 및 자신의 견해

소개글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엄격일치, 엄밀일치의 원칙에 대한 판례 사례와 자신의 견해

목차

1.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2p~

2. 엄격/상당일치 원칙에 대한 판례 15p~

3. 사기거래 예외의 원칙에 대한 판례 40p~

본문내용

【원심판결】서울지법 1998. 6. 25. 선고 98가합4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36,564,207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승리상사를 운영하는 소외 박춘화는 1996. 12.경 필리핀국 소재 에스 케이 엠 아트크래프트 코퍼레이션(SKM ARTCRAFT CORPORATION,이하 `에스 케이 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수출하되 그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 케이 엠은 위 계약에 따라 필리핀국 소재 소외 파 이스트 은행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FAR EAST BANK & TRUST CO., 이하 `파 이스트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위 은행은 1996. 12. 10. 수익자를 승리상사로 하는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같은 달 12. 원고를 통하여 위 박춘화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신용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신용장 거래에서 상업송장상의 과잉표기와 엄격일치 원칙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 박대위 ], 1994
판례회고 : 제4편 해상 ;
화환 신용장 계약의 독립성 및 서류거래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 [우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