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생활임금의 개념과 주요쟁점
3. 현행 최저임금 문제점
4. 최저임금 결정의 세 가지 문제점
5. 최저 임금 향후 개선방향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중 략>

6. 결론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적인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다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최소화하면서 취약 계층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게 발현될 경우, 앞서 본 사례처럼 고용도 줄고 불평등도 심화될 우려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 서 최저임금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국가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우려가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6781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2016):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미출간 보고서.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 http://www.kgreens.org/wp-content/uploads/2017/09/170921_moon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