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업경제세미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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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는데, 복지에는 당연하게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서 징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 및 재원 조달에 대해 연구해본다.
먼저 한국은 OECD 가입 국가인데, OECD 가입국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28위로 최하위(2014년 기준)이다. OECD 평균은 21.6%이고 프랑스는 31.9%로 1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10.4%로 상당히 저조하다. 또한 복지를 통한 불평등 축소효과 역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다. 한국의 국민 대부분이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재원이 자신들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와 재원 조달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 국민의 인식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해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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