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2020년)에 따른 장단점

소개

형사소송법령 개정(2020년)으로 인한 장단점입니다. 각각 7개정도씩 정리되어 있어여

목차

1. 수사절차 개정 법령
2. 수사절차 개정 요약
3. 수사절차 개정으로 인한 장점
4. 수사절차 개정으로 인한 단점.

본문내용

[수사절차 개정법령 주요 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를 신설하였다.

2)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와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

3) 경찰에게 불송치처분의 권한을 인정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4)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였다.

5)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확대 시행되어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었다.

6)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면 이에 대한 불복을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7)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다.

[수사절차 개정법령이 국민 일반 대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증대로 인한 국민 불편의 감소
수사절차 개정법령 이전,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경찰은 ‘어차피 검사가 결정하니까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검사는 ‘경찰이 그렇게 송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해태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관계인은 민사소송·행정소송 등 법적구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수사의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경찰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 불편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이문호.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 김경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3 (2012): 566-584.
· 정웅석.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대안." 형사법의 신동향 0.62 (2019): 237-277.
· 박주현.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4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4 (2019): 160-165.
· 이형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2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4 (2019): 142-152.
· 서보학.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주제발표1_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4 (2019): 91-111.
· 김지미.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3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4 (2019): 153-159.
· 윤동호. "수사권 개혁의 한계." 법학논총 33.3 (2021): 119-149.
· 정지훈.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0.68 (2020): 1-28.
· 김면기(Kim Myeonki),and 최광원(Choi Gwangwon). "수사구조개혁 2.0 - 수사권 조정 연계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범죄수사학연구 6.2 (2020): 83-110.
· 원혜욱.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2020): 8-24.
· https://www.yna.co.kr/view/AKR20*************09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