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소개

상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였던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글입니다.
법학 과목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제 점수는 만점이었습니다.

목차

1. [설문 1]
I. 쟁점의 정리
II.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양도의 조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2) 영업의 동일성 유지
III. 사안에의 적용

2. [설문 2-1]
I. 쟁점의 정리
II.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1) 경업금지의 조건
(2) 경업금지의무의 효과
III. 사안에의 적용

3. [설문 2-2]
I. 쟁점의 정리
II. 상법상 영업양도와 제3자 사이의 관계
(1) 제 3자 보호 조항(상법 제 42조 1항) 적용을 위한 조건
(2) 적용 효과
III. 사안에의 적용

4. [설문 3]
I. 쟁점의 정리
II.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III. 사안에의 적용

본문내용

I. 쟁점의 정리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와 B의 거래관계 중 A가 B에게 1억 원을 받고,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 10세트’를 제외한 영업 일부를 넘겨준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영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고, 영업양도 성립을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II.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양도의 조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우선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겨야 한다. 보통 영업양도 계약은 양도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의 후 영업양도가 성립되면 이는 채권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 채권적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즉 영업양도가 유상일 때 양도인은 영업에 해당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것을 양도해야 하는 영업재산의 이전의무가 생기고, 양수인은 이것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대판 2012. 5. 10, 2011다45217
· 수원지법 2011. 2. 10, 2010가합14646
· 서울동부지법 2012. 6. 1, 2011가합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