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한 서술 그리고 장점과 단점

소개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한 서술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의 장점
2.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3.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 : 긴급지원법을 알기 전 우선 긴급지원제도를 알아야 하는 데 긴급지원제도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여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제도가 지원하는 위기 상황에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은 포함되지 않고 실직, 사업의 부도, 가정폭력, 많은 부채 등 개인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을 지원한다. 긴급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한다.
1. 같이 주거하고 있는 주 소득자의 가출, 사망, 수용소에 구금, 실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고 다른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원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3. 가족 구성원에게 학대나 유기되었을 때 4. 가족 구성원에게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5. 주거공간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6.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노대명(2005).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 곽효문(2004). 사회복지 정책론, 뜨리출판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