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당시 스무트-할리 관세법과 이에 영향을 받은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위기

소개

국제경제론 시험 대체 과제로 냈던 레포트 입니다
이 레포트로 강좌 수석했습니다

목차

I. 서론
1. 대공황
1) 대공황의 발생
2) 대공황의 원인

II. 본론
1. 스무트 할리법
1) 스무트 할리법의 배경
2) 스무트 할리법의 전개
3) 스무트- 할리법의 특징
2. 대공황과 무역 체제의 변화
1) 법안 제정 당시 상황과 보호주의 무역
2) 세계적 대공황의 악화
3) 미국의 무역체제 변화
3.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위기
1) 무역 개방과 경제 번영의 관계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III. 결론

본문내용

1) 대공황의 발생
19세기 중반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규모의 크기도 국가의 경계를 크게 넘지 않았다. 하지만 1870년대의 대불황 이후에 찾아온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퍼지며 광범위해지고 변동 폭도 커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디플레이션 성격의 불황이 대불황으로 커진 이유는 국제 금본위제 아래 금 부족이 원인이었다. 이 원인은 188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금이 다량 발견되면서 해결되었다. 이와 달리 1930년대 대공황은 전대미문한 사건이며 미국에서 시작하여 자본주의 국가 전역으로 퍼졌다. 미국의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시작하여 1938년에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1929~1933년 사이 국내 총생산(GDP)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실업자는 150만 명이었던 이전에 비해 8배가 늘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주택건설은 90% 감소하였고 도산업체는 85000개, 파산 은행은 9760개를 넘었고 저축계좌 900만개가 사라져버렸다. 1930년대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1930~1938년)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6%정도 이고 그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는 1930, 1931, 1932, 1933, 1938년 총 5년이나 되었다. 실업률은 1933년 24.9%인 반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연평균 18.4%로 급감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로 0보다 작게 기록된 해가 1930, 1931, 1932, 1933, 1938년 총 5년이나 된다. 이 경제 지표는 고용, 생산이 얼마나 추락하였는지, 또한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대공황의 원인
첫째, 경제 전체에 풍미한 투기 열풍은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즉각적인 원인이다. 투기는 월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1920년대 말의 호황기는 모든 금융기관의 투기에 따른 것이었다.

참고자료

· 유기준, ⌜20세기 이후의 세계대공황에 관한 고찰⌟
· 김정국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 인도와 브라질 중심으로⌟
· 정재환, ⌜스무트-할리관세법의 성립배경 및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백창재, ⌜보호주의， 자유주의， 수정주의: 미국 무역정책의 사회적 기반⌟
· 김종수, ⌜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이정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어느 것도 대안이 아니다
·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