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영화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분석 Report

목차

1.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2. 사회복지시설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관련 법규의 정비
2) 탈시설과 자립생활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강화
4) 관련종사자의 처우개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설 도가니는 처음에는 그저 픽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판결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법인 이사장의 장남인 교장이, 차남인 행정실장이 장애아동에게 저지른 처참한 성적 유린, 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자신의 방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특수학교의 선생은 어린 남학생을 강간했으며, 강제노역과 암매장이 이루어졌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영화화되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문제에 있어 심각한 점은 시설 거주자들이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노역이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성폭행 등 각종 폭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통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시발점이 되어왔다.

참고자료

· 임성택 (2012).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 월간 복지동향, (159), 40-43.
· 김민 (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한국청소 년학회 학술대회, 122-124.
· 영화 “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