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및 경제(권력과 권인, 외교정책의 유형, 외교정책의 오류)

목차

1. 권력과 권익
가. 권력투쟁으로서의 국제정치
나. 권력이란 무엇인가?
다. 권력의 구성요소 : 지리, 인구, 천연자원,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라. 권력의 다원성과 소프트파워
마. 상대이득과 절대이득

2. 외교정책의 유형 : 강제, 협박, 거래, 설득/협력
가. 강제와 협박
나. 거래와 협력

3. 외교정책의 오류
가. 위기관리에서의 정책결정
나. 관료정치모델
다. 인지의 한계
라. 양면게임=two level game

4.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가. 권력투쟁으로서의 국제정치
1) 국제관계를 자연상태로 인지하는 2가지 전제
가) 국제관계에는 국가 그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한, 그 국가가 원하는 것
을 실현할 수 없다.
(1) 국제관계에는 각국의 행동을 제어할 상위의 권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다.
(2) 각국은 스스로 이익을 지켜야 한다.
(3)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행동원칙 : 自救行動=self-help
나) 국가의 행동을 제약하는 조건은 국외로부터 부여되지 않는다.
(1) 국가의 외부로부터의 법과 제도가 극히 미약
(2) 각국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다.
(3) 각국의 자유행동 공간이자, 경찰이 없는 황야와 같은 공간
2) 각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국가의 안전
가)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방
나) 권력=군사력, 국익=국방
다) 국제정치에서의 리얼리즘
3) 리얼리즘
가) 유럽의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태생한 경험적 지혜의 축적
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관념이 아님
다)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인식틀
라) E.H.carr, Raymond, Hans Morgenthau
마) 배경 : 나치스 대두, 2차대전 발발을 막지 못한 국제법, 제도에 대한 회의
* 국제정치에서의 권력이란 현실을 냉정히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바) 권력의 현실을 회피하는 외교는 자국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회피 가능했을 전쟁을 막지 못하게 됨
나. 권력이란 무엇인가?
1) 권력은 ‘실체’라기 보다는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

참고자료

·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국제정치 및 경제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