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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継的共犯승계적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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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4.2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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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継的共犯승계적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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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平成29年12月11日の事案
    2.詐欺既遂の場合における承継的共犯の取り扱い
    3.騙されたふり作戦事案における承継的共犯の取り扱い
    4.判決比較
    5.私見

    본문내용

    騙されたふり作戦事案(本事案)
    Cを名乗る氏名不詳者→Aに欺罔文言を告げた。
    Aは、cのうそを見破り、警察官に相談→だまされたふり作戦を開始。現金が入っていない箱を発送した。
    被告人はだまされたふり作戦が 開始されたことを認識X
    →箱が詐欺の被害金を受け取る役割である可能性を認識しつつこれを引き受け、Aから発送された現金が入っていない荷物を受領。

    Q。受領行為者(受け子)の責任の範囲

    詐欺既遂の場合の承継的共犯の成否
    騙されたふり作戦が開始されずに受け子が荷物を受領した
    (受領前電話での共謀あり)

    참고자료

    · 十河太郎『騙されたふり作戦と詐欺未遂罪の共犯』同志社法学会70巻2号(2018年)416頁、中間説の積極的利用説と結果共同惹起説の定義
    · 判時2363号127頁、不能犯の考え方として犯罪自体の成立が明らかな場合論じなくてよいと述べた
    · 判時2363号120頁、不能犯の考え方として単独犯と受け子を別個で考えなくても良いと述べた
    · 十河太郎『騙されたふり作戦と詐欺未遂罪の共犯』同志社法学会70巻2号(2018年)422頁
    · 最決平成29・12・11判決文事実の概要
    · 福岡地判平成28.9.12判時2363号133頁以下。尾棹司『騙されたふり作戦と詐欺罪の承継的共同正犯の成否について』法学研究論集第49号(2018年)60頁以下。
    · 前田雅英教授『特殊詐欺に途中から加わった「受け子」の共同正犯の成否』WestLaw Japan判例コラム臨時号第124号2頁(2017年)第一審判決へのコメント(拙稿▪捜査研究795号39頁参照)
    · 福岡高裁平成29.5.31判時2363号131頁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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