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령 레포트-원자력안전법력의 체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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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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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 체계
1.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자력안전법의 제정․개정현황
1) 원자력안전법 제정 :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 483호
2) 통합원자력안전법 제정 : 1982년 4월 1일, 법률 제 3549호
3) 최근개정 :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 9016호
2011년 10월 26일, 법률 제10911호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715호
2014년 5월 21일, 법률 제12666호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16호

3. 원자력안전법령의 구성
1)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규제의 기본사항 규정( 국회 )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원자력안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와 관련 기술기준 규정 (총리령)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법령에서 위임하는 분야별 상세 기술기준 등 규정(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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