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가든을 둘러싼 을에 대한 갑의 구제수단 강구 대안

소개

"장수 가든을 둘러싼 을에 대한 갑의 구제수단 강구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식당에는 법리로만 따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본다. 바로 손님들의 엄정한 맛 평가와 입소문.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고 패했든지 간에, 혹은 상호가 바뀌고 간판이 달라지더라도 고객이 꾸준히 더 많이 찾는 쪽이 진짜 승자일 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I. 원조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한 기존 오뎅식당은 지난해 7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비스표를 소유한 오뎅식당도 이에 맞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반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 원조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뎅식당이 손님들에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할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후발주자인 오뎅식당이 제기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