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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이름으로 엄벌주의의 모순을 논하다"
자료를 활용한 주장하는 글쓰기 과제 중 최고 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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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법률 제15757호)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을 말한다. 소년들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해 교화에 방점을 두고, 소년들이 일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감경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n번방 사건’ 등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소년법의 폐지와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소년법의 폐지 혹은 적용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0000
· 범죄분석통계 : 소년범죄자 교육정도, 통계청, 2018
· 범죄분석통계 : 소년범죄자 생활정도 및 부모관계, 통계청, 2018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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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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