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의(종원) 자결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중종의(종원) 자결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실체적 사실관계
2. 절차적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1. 1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1.12.11. 2001나19594)
2. 대법원 (2005.7.21. 2002다1178)

Ⅲ. 사안
1. 종중의 의의
2. 사적자치단체의 의의
3. 관습법의 의의와 내용

Ⅵ. 대상 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실체적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중종이고, 원고들은 말손의 후손인 여성들로서 용인 이씨 33세손이며, 피고의 종중규약 제3조에 “본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휘 말자 손자)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약에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도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을 갖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래 관습상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호수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횰족이 아닌 자나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종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의 종중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여성도 피고 총회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관습상의 종중과 다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의 종중회의에 여성들이 참석한 적이 없었던 점과 종중은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종중규약을 통하여 피고 종중을 관습상의 종중과는 다른 종중 유사의 사단으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절차적 사실관계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