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paper) 국가폭력의 속성과 과거사 청산 및 국가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

"(Term-paper) 국가폭력의 속성과 과거사 청산 및 국가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폭력의 속성
1) 가시성과 비가시성
2) 자기 정당성
3) 폭력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
4) 성차별성 - 젠더폭력

2. 과거사 청산과 국가폭력의 문제
1) 국가폭력 과거사
2) 제주도 4·3 사건
3) 국내 국외 공권력의 권력남용
4)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5) 민주화 투쟁과 폭력진압
6)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무소 운영

3. 국가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1)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2) 국가유공자 선정 및 피해자 보상 – 보상의 형평성, 명예회복의 실제적 의미
3) 민주화보상법에서의 보상
4) 헌법의 규범논리 적용 – 국가를 형벌권 대상에 포함, 국가폭력 형벌권의 한계 극복
5) 새로운 형법적 대응모델 개발

4. 결론

본문내용

국민들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질서에 있다. 폭력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온 조직과 이제는 아무런 필요도 없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사라진다고 하여 왜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서로를 죽인단 말인가? - 레프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국가는 폭력이다 -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2008), 달팽이출판,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적 국가론의 시초(始初)가 되었다. 그는 ‘사회계약’이 국가의 이원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그의 국가론은 다음과 같이 명료했다.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불구대천의 신’(Mortal God)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이므로, 국가를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 1961년 영국 정치철학자 홉스, 리바이어던(Leviathan)

Ⅰ. 국가폭력의 속성
1. 가시성과 비가시성
국가권력에 의해 가시적(visibility)인 폭력과 비가시적(invisibility)인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가시적인 국가폭력은 불법 감금, 고문이나 학살 등의 행위를 말한하며, 가시적 국가폭력의 결과는 일단 피해자가 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다른 차원의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심리적 고통이 있다.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받는 사회심리적 고통은 이중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