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목차

1.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1) 보건의료망 강화책
2) 일차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
3)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
4) 농촌 지역 제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2. 일본의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1) 일본의 보건의료 환경 및 현황
2) 일본의 건강 의료전략
3) 일본의 건강 의료전략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역 보건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 전국 500여 개소의 보건소 설립을 1956년 12월 「보건소법」의 제정·공포로 보건소 사업이 공식화했다. 이어 1962년 9월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 의료체계 및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당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과잉인구임을 인식함으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행 중이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서의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의 지역 보건의료와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준비되었지만, 보건소장 및 의료 인력부족 문제가(1967년 정원 189명 / 결원 13명 → 1969년 정원 192명 / 결원 42명) 지속해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업무수행 능력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보건소장 및 의료인력 결원이 생기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일반 의료기관과의 보수 차
- 임면권자(시장·군수)의 이해 부족
- 보건소장의 제한된 권한(인허가 사무 등)
- 지방 진출을 피하는 일반적인 경향

즉 보건소는 지역 보건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나병, 성병, 결핵, 환경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 전염병 및 여러 질병의 치료와 예방, 구강위생과 학교보건, 보건에 관한 각종 통계, 특수지방병의 연구, 의료사업 향상과 증진, 공의 및 의약업자의 지도, 보건사상의 계몽 그리고 국민보건 증진과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지속적인 인력 결원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1차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계획 및 의료서비스 공급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 본다.

참고자료

· 나백주 등 (2005). 미래사회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강화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26-27.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34-46.
· 문정주 등 (2005).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 보건의료 R&D 포탈(https:// www.htdrea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