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독일과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건체계, 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독일과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건체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재정
1) 독일의 의료보건체계
2) 독일의 재원조달
3) 독일의 지불보상제도

2. 한국의 재정
1) 한국의 재원조달
2) 한국의 지불보상제도

3. 독일과 한국의 경상의료비

4.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일의 재정
1) 독일의 의료보건체계
독일은 OECD 가입국가 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개혁하여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보험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의료비 지출의 약 85.0%(2017년 기준)를 공공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의 평균인 7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보험체계는 시장경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되어있다. 2000년 질병기금(보험자)과 의료제공자(의사)와의 계약 방식을 집단에서 개별계약으로 바꾸면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환자 관리의 주요 포스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2007년 의료개혁 이후 통합의료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주치의제도, 질환예방 프로그램, 통합의료서비스에 관한 집단 계약, 지역사회 전문간호사, 폴리클리닉(Polyclinic) 등이다. 이때 통합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서비스 인력의 역할이 증가되었고 환자 관리의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질병기금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통합의료를 위한 집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주요 보건의료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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