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구

소개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Ⅲ. 판례로 살펴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독립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
ⅱ. 피해자 보호제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CCTV 영상이 익명 누리꾼에 의해 유포되어 파문을 낳고 있다. CCTV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여성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정당 방위가 아니냐는 의견과 고의성이 담긴 강한 폭력이므로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온라인 상에서 분열되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현실은 범죄의 빈도수와 강도에 비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은커녕 데이트폭력 자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의되어지지 않았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가리킨다. 좁게는 물리적인 폭력을, 넓게는 협박과 같은 언어적·정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 제도의 미흡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인 사이 사생활의 침해라고 보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으로 처리된다. 즉, 데이트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률의 부재가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특정 성의 피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남성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현저하게 높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사회구조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특정 성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해당됨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의 현황, 법률안과 실제 판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현황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개정할 것을 특별 권고한 수준으로 해가 갈수록 데이트 폭력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참고자료

· 데이트폭력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전북일보>, 2020.11.17
· 데이트폭력은 지뢰밭 ... 똥차가 여자를 죽일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20.11.24
· 중범죄 비율 80% 넘는 데이트폭력… "법제화로 피해자 보호해야", 뉴스데일리, 2020.12.29
· 여성폭력 사각지대, “직접 찾아서 해결한다” - 경북도,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 열고 ‘반딧불 프로젝트’ 본격 가동, <국민일보>, 2020.06.16.
·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노컷뉴스, 2020.11.12
· ‘강간 전과’ 40대, 상습 데이트 폭력 ... 법원은 집행유예, NEWSIS, 2019.10.23
·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07.24
·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낮아지는 검거율... “경찰 젠더폭력 기민 대응해야”, 여성신문, 2020.10.26.
· 올해만 14명 숨졌는데 ‘사랑 싸움’ 취급… 보호할 法도 없다, 세계일보, 2020.12.21
· 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자보호 법률안 발의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 등, 뉴스원, 2020.11.12
·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박현정, 2019
· 교제폭력 해결 위해 권인숙과 국회의원 9명 나섰다... 법안 발의, 오마이뉴스, 2021.01.13.
· 교제폭력, 국회는 또 1초만에 모른 척 할 겁니까?, 오마이뉴스, 2020.12.23.
· <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⑤ 국회도 외면했다, 일요시사,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