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소개

"재산에 대한 죄 정리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 제2절 절도의 죄
3. 제3절 강도의 죄
4. 제4절 사기의 죄
5. 제5절 공갈의 죄
6. 제6절 횡령의 죄
7. 제7절 배임의 죄
8. 제8절 장물의 죄
9. 제9절 손괴의 죄
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I. 재산죄의 분류
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

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취득
절도죄, 강도죄(횡령죄, 장물죄)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죄, 공갈죄
배신죄
타인의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
횡령죄, 배임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영득의사에 따른 분류

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 등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

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이득죄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재물+이득
재물 및 재산상 이익 모두 객체인 범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수재죄

II. 재산죄의 객체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1. 재물
(1) 물리적 관리가능성
재물은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데, 형체가 없는 전기 등도 물리적 관리가 가능하면 재물로 간주한다.(관리가능성설; 통설, 판례). 형법은 제3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물성을 부정한 판례(물리적 관리가능성 없음)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금채취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3.8. 93도2272)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3. 98도700)

참고자료

· 김원욱, 『형법2.1』, 좋은책, 2018.
· 신호진, 『형법총론』(2018년판), 문형사, 2017.
· 신호진, 『형법각론』(2018년판), 문형사, 2017.
· 이재상,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제4판), 윌비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