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 상황&나의 소견

소개

"[A+++]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 상황&나의 소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간호법 제정 진행과정
II. 간호법 제정 지연
III. 논의 (나의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간호법 제정 진행과정
간호계의 단독 간호법 제정의 움직임은 일찍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간호와 조산에 대한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국제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간호 단독법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간호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2003년에는 35만명의 지지서명과 국제간호협의회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0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이 제출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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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의 (나의 생각)
4학년 2학기가 되어 ‘간호 전문직과 정책’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다. 수업에서 교수님은 ‘간호사는 (기타 이유들과 함께) 자율성이 있으므로 전문직에 해당한다.’라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직은 간호사 윤리강령만 존재할 뿐, 간호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의료법은 의사 중심 법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간호 관련 법안이 너무나 산발적이어서 업무의 규정이 어렵다. 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현재 간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와같이 현재 의료법은 간호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사의 진료보조에서부터 보건교육, 제한된 의료 행위까지 폭넓게 기술하고 있지만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업무 범위를 제시하여 간호업무와 책임 소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2005),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2020), 김강현.김희정, 국회입법조사처
· “세계 각국의 간호법”(2004), 정규숙 기자, <간호사 신문>, http://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648
·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 김종호 호서대 교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