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입장문 -자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소개

자유에 대한 이론과 주장을 중심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불효자 처벌법?
2. 자유는 올바르게 변화한다
3. 혁명가들의 나라, 자유의 최후
4. 시대의 척도, 양심의 자유

본문내용

1. 불효자 처벌법?
먼 옛날 조선 시대에는 불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었다. 효라는 가치를 중요시했던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불효는 용서 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죄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도 되지 않고 또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법이지만 어쨌든 당시의 가치관에는 일치하는 법률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불효란 어떤 개념인가? 물론 늙은 부모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효라는 개념이 적확하게 이 모든 범죄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인간적인 갈등, 자식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불효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라는 가치를 숭상했던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을지는 모르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사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범하는 법이며 무엇보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불효자 처벌법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생긴다.
이렇듯 법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법은 상상치도 못했지만, 예전에는 부랑자들의 숫자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의 이동을 법으로 최대한 막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자유라는 가치는 국민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미덕 중 하나이며 오늘날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며 권리를 약속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인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싸움으로 인해 얻어낸 결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