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존제도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나 대안을 제시 - 주 4.5일제 도입을 중심으로

소개

((강추레포트A+))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존제도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나 대안을 제시 - 주 4.5일제 도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글 7페이지로 합계출산율 현황과 OECD, UN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자료의 품질을 높였고, 각종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원인 살펴보았고, 17개의 각주를 통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재점검

Ⅱ.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Ⅲ.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출산율 감소 원인)
1. 장시간 노동에도 경제적 빈곤
2. 일과 가정의 양립의 곤란
3. 기업현실을 외면한 정부 출산정책
4. 출산장려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부족
5. CEO 마인드 변경하는 캠페인 부족
6.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Ⅳ.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대안과 제도
1. 공무원 출산 독려
2. 주 4.5일제 도입
3. 주 4.5일제 도입기업의 주요사례

Ⅴ. 결론 :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적용

본문내용

2018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기록되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이다.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는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졌다. 2022년에는 출생아 수는 20만명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로 바뀌었다.
출산율은 10년 이상 하향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출생아 수가 약 32만 7천명으로 처음으로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던 시점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1위는 세종(1.57명)이나 2017년 OECD 평균 1.65명에 못 미친다. 2위는 전남이다.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9명을 기록한 전남 해남군, 순창군과 영광군이 1.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는 1명 미만이며, 경기, 인천의 경우도 1명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그래프를 통해 분석해 보면 출산율 저하 원인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대도시이다. 이곳의 합계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에서 2019년 30만 3천명인 0.92명으로 더 낮아졌다. 2020년 UN 인구보건복지협회(UNFPA)에서 발표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평균이 2.4명인데 반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명(최하위 198위)이며, 0~14세 구성비율이 12.5%(일본 12.4%, 싱가포르 12.3%)로 발표되었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라 단편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진단을 내려도 효과가 없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정부가 과거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209조 5,000억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1명도 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