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술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 설
II. 현행 경찰 체포술의 문제점
Ⅲ. 수갑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포술 개선방안
Ⅳ.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일부 현장경찰관들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과 폭력을 행사하는 난동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이들을 제압하는데 사용하는 물리력 사용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이에 따른 책임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및 처벌을 받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취 및 난동자들이 경찰관에게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지속적인 진정성 민원으로 경찰조직 내·외부 적인 비난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 태도의 고착화에 따른 체포술 훈련의 미비는 긴급하고 숨 가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피체포자를 제압하지 못하거나 수갑 등 경찰장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경찰관이 피습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경찰은 범인을 수사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순직 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04년 폭력사건 피의자인 이학만을 검거하는 도중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두 명이 찔려 숨지는 사고와 2006년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하여 부상하는 등 많은 사건이 발생 하였다(Chae, 2006).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경찰관들이 피습에 대비하고 선량 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인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하고, 경찰관의 올바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 경찰 체포술의 목적
체포라는 용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을 말하며,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시간의 신체구금을 말한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시간 수사관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인치하는 제도를 말한다(Bak & Lee, 1996).

참고자료

· Bak, B. S., & Lee, Y. B. (1996). Introduction to law and guards(private security series).
· Legal Publishing. Central Police Academy. (2013).
· Police arrested technique. Chae, I. G. (2006). Study the police arrested techniqu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W., & Kang G. S. (2005). Power line: explore new ways of police arrest and self-defense. Security Policy Research.
· Kim, J, D., & Kim, U. H. (1999). A Study on systematic plan of arrest tactics.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 (1), 1-14.
· Kim, J. H. (1997). Technique arrest, Police Comprehensive School
· Kim, U. H. (2001). Activation plan of the national police college martial arts edu cation related subjects . Police Association, Fall Conference.
· Kim, U. H. (2006). Necessary and reasonable FORCE. Korea Media: Seoul.
· Kim. S. G. (2002). A Study on the current aspects of martial arts training program s for the police and suggestions for their futur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 Park, J. Y. (2002).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olice martial arts educational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