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기술해보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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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보건·의료 부분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에 따라 다소 무질서한 형태로 중복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부처와 회계 및 사업단위를 통합함으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각 부처의 서비스범위와 지원기준 및 전달체계 역시 통합하고 연계하여 서비스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개인 및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통합 관리망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의 모두를 단일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도 한눈에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현금성 급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조사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 단계에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형태로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더 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담당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이들의 업무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보영. (2015).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35-63.
· 조성숙. (2012). 지역사회복지 문헌에 나타난 이론의 경향과 향후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1, 105-124.
· 제갈현숙. (2013).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특징, 현황 및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176),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