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 정책 비판 -여성노동자(경력단절여성)를 중심으로-

소개

"여성관련 법, 정책 비판 -여성노동자(경력단절여성)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2. 여성노동 정책의 역사
3.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법
4.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
5.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대안
6.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

본문내용

1.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그동안 여성의 학력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은 71.1%, 여성 고용률은 49.9%로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21.2%나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낮은 여성 고용율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분포 등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중 략>

2. 여성노동 정책의 역사
1989년 남녀평등고용법에 따라 사회참여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활동에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참고자료

·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7호 p.62-73. 2015.09.
·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 한정원. 『여성복지론』. 신정출판사. p.253. 2015.12.
· 김성진.『여성경제활동 양상의 변화(2000~2013)』.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18(2) p.223-248. 2015.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고승아 기자. 『윤종필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대상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2016.11.0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