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구직급여액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

주제 : 작년에 올해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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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업’은 2000년에 들어선 후 우리사회에서 매해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구직활동에 나선 실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의 뉴스기사¹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는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법적 요건은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급신청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작년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2년만에 최대…구직급여 8조 [2020-01-13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13_0000886760&cID=10201&pID=10200
· [이슈분석] 코로나19發 ‘고용 타격’…실업급여 5개월째 1조원대 [2020.10.16. SBS CNBC]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9393?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