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후금융 정책과 활용

소개

러시아 환경정책, 기후금융관련 레포트로 러시아의 기본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 투자 현황을 공공,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참고문헌으로는 러시아어 및 영문 언론, 러시아 정부기관 보도자료, 보고서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대상
3.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기후변화대응과 기후금융
1. 기후금융의 정의
2. 기후금융의 발달 배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변화 협정

III. 러시아의 기후금융
1. 공공 부문
2. 민간 부문
3. 러시아 기후금융의 과제

I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선진국 일부에게 적용되었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전 가입국에게 확대되었다. 러시아도 2019년 10월 파리협약에 가입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0년 대비 25% 감축하는 것으로 자율의무감축 목표를 정했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현재 러시아는 늘어나는 산림 화재 위험, 토양 침식, 영구 동토 해빙, 홍수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 로스기드로멧의 러시아연방 기후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의 온도는 1976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에 평균 0.47도씩 상승했는데, 이는 전 세계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변화폭이다.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210년까지 표면 근처(3-4m 깊이) 영구동토층의 약 25%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북극지역 도시와 인구, 산업, 현재 북극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자원개발과 NSR 운영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도와 도로, 파이프라인, 건물 및 플랜트 등의 인프라의 파괴 또는 기능 저하가 예상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2017년 발간 OECD 기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G20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없다면 2050년 약 5%의 GDP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러시아 또한, 기후 리스크를 극복하고, 환경
과 자원 및 NSR등의 산업 개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러시아의 중장기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후 금융 정책 평가”, 2016,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bid=19&arg_id=6078&funcSUB=view
· 녹색기술센터,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2017-12), 8-10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2009. 162쪽
· 코트라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원대국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관심, 2017.07.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9963&searchNationCd=101093 (검색일: 2019.12.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공동-보도)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폐막,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32&call_from=rsslink
· 이재경, 데일리비즈온, ‘러시아, 기후변화 방치한 대가’,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04 (검색일: 2019.12.10.)
· РОСГИДРОМЕТ,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И И МОНИТОРИНГ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p.6
· IPCC, IPCC special report 1.5 – Summary for Policymakers, p.4.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