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나의 제언

소개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입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용어 정립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나.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 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2.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 세무공무원 갑(甲)이 세무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한 방법에서 법적으로 2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시송달의 절차와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인 세무고지서 고지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공시송달은 법적 절차 준수 여부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기에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공시송달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월에 2회를 방문하고 제척기간이 2주 이내로 남았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대법원 판례 : 상속세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