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지와 사회적경제(협동조합관련) ) 한국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고찰하며 해외와 비교해서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정책사례가 있는지 또는 없다면 왜 그럴지에 대한 고찰

목차

1. 시작하며
1-1 정부차원의 정책현황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실태 또는 문제점 제시
1-2 연구목적

2. 본론
2-1 한국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란?
2-2 협동조합 정책 활용 특징(지역별, 전국별)
1) (전국별) 부처 및 지자체에서의 카테고리 별 특징
2) (지역사업별) 카테고리별 특징
2-3 해외동향 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특징
2-4 코로나 시대에 따른 변화된 정책모색 및 정책사례

3. 결론
3-1 요약 및 결론
3-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소유하며 통제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소유기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직원 등 세 가지 유형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 또는 복수 이해관계자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면서 인적결합체로 조직목표는 영리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회사형 기업체와 다르나, 조합원의 출자로 조직되는 사업차라는 점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과 같은 비영레단체도 아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비영리쪽으로 기운 하이브리드 조직이다. 2018년 말 14,526개의 협동조합은 설립되어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91%, 사회적협동조합은 1,185개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63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11개로 연합회의 활성이 아직 부족하다.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이 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순 등으로 나타나며 설립 협동조합 중에서 약 90%가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법인등기가 협동조합 운영에 첫 단계로 협동조합 통계의 기본 요소인 법인등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도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고, 법인등기율이 유난히 저조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 및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법인등기가 권장될 필요가 있다. 설립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 및 제조업, 여가관련서비스업은 법인등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업종별 법인등기율이 90% 전후로 유사한 수준이며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협동조합의 경우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604개 였고, 평균 매출액이 약 4억 6천만원 정도로 평균 자산이 약 2억 4천만원으로 협동조합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높은 매출액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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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전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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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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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해외동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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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례, 협동조합의 가치 위기 때 더 빛나 코로나 해법도 연대 협력에서 찾자, 2020년 4월 20일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