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및 개선점(비급여 의료비 개선점 포함)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2.2 개선점

3.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2007, 2, 22)에 따르면,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국민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1996년에 17만 원 수준이었던 1인당 건강 보험 진료비가 2002년 44만 원으로 2.6배가량 증가하게 된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서는 건강 보험의 진료비 증가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증가로, 2001년 7월 이후, 건강 보험이 확대되어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고 시간제 근무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직장 가입자 적용 인구가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 보험 진료비가 증대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의료 기관 방문 횟수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까지 급격한 경제성장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겪었고,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함과 동시에 ‘웰빙’이 선풍적인 유행을 한다. 즉,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듯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확산되고 건강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연간 1인당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13일에 불과하나, 2년이 지난 2003년에는 약 15일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진출을 촉진하였고,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 건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손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1998년 이후 제3분야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3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등의 다양한 담보에 대해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공급하고, 특히 특약으로 실손보험 항목을 부가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시장에 등장했다.

참고자료

· 보험연구원 (2018) “실손건강보험이 성장”, 연구보고서 2018-5
· 보험연구원 (2019)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 보험연구원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 신현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Medical Observer, 2019.10.06.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6
· 연지연, “실손보험료 손해율 급득, 차등보험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선비즈, 2019.09.05.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344.html
· 전한덕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