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에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을 열거하고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

코로나19시대에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을 열거하고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시대에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열거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시대 종점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기 위한 진통을 앓고 있다. 누구나가 재난지원금은 동의하지만 누구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는 전문적으로는 분배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분배의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로 점철될 것이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선언된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노동계층에서의 어려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조세로 충당되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자료

·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상환, “‘분배-성장’ 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 서정길, “분배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인식과 실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2
· 이창덕, “자본주의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2009
· 박주민외,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