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경로 의존성
3. 중국 내 국유기업
4. 국유기업의 개혁 추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경로의존성은 앞선 과거의 사건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L-1011과 DC-10의 비행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기 기술의 확산은 경로 의존성에 따라 진행되기도 한다. 즉, 조직과 산업 구성 내에서 경로의존성은 앞선 기술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우수한지 여부보다는 얼마나 빨리 적용되어 널리 퍼져 표준화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로의존성 상황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추세에 대입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 그 동안 부패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국유기업 개혁을 발표했다. 일부 국유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 목표를 달성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국유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중국 내 존재하는 국유기업의 개혁 추세를 경로의존성을 통해서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경로 의존성
경로의존성이란 확률적인 과정으로 앞선 사건의 결과가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과 후행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경로의존성은 산업에서도 나타나며 정부 정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reve, Henrich R.1(2015)는 혁신 확산의 성공과 실패는 확산 프로세스와 초기 사건 및 지속적인 경로의존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즉, 특정 산업이나 정부 정책의 성공은 가장 초기 사건의 지속성과 경로 의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맥락’으로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산업과 정책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성이 쉽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은 제도적 맥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제도에 연관되어 있는 조직구성, 변수 등을 모두 결합하여 복합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유영춘(2019),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통해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외교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빈∙권남훈(2016),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요인 및 민영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28(4), pp.63~97
· Greve, Henrich∙ Seidel, Marc‐David(2015), The thin red lin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Path dependence in the diffusion of innovative production technolog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4), pp.475~496.
· 李楠, 乔榛, 2010, “国有企业改制政策效果的实证分析—基于双重差分模型的估计,” 数量经济技术经济研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