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법에서 개정해야 할 법률(시행세칙,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률(시행세칙,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법에서 개정해야 할 법률(시행세칙,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률(시행세칙,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에서 개정해야 할 법률
2. 문제점과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은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자신의 기여분을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혼한 상태에서도 이 권리는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의 행사에 일정한 기간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미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했었다. 5년의 혼인 기간 중 실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혼인제외 기간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인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기존 5년이 과연 객관적인 기간이냐 하는 것이고, 시행령에서 혼인제외 기간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이다. 이는 배우자였던 양측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실종이나 별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즉시 공적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민연금법”, 2021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7
·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2007
· 진앵화, “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