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전략적 기금 운용(인사행정론 연금 레포트)

소개

"[A+자료]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전략적 기금 운용(인사행정론 연금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 현황
3. 본론 2 : 공무원연금기금의 전략적 운용 정책 제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연금기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재정 건정성을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최근 정책이슈화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만 하더라도 미래의 연금기금이 누적된 수급자들의 연금 지금액들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금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금의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기여금을 인상하는 방안들 없이 ‘기금의 재정 건전화’만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연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치적인 논란 없이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의 의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제도 중에서도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을 위해 별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퇴직과 사망 등 소득상실 사고에 대해 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원리 사회보험원리(Social insurance) : ‘보험’이라는 제도적 성격에 더하여 재분배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실현시켜주는 것.
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사용자가 입장에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근로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의 기능을 사회보장적 측면과 인사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명시된 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 원인으로 소득상실이 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Social insurance)에 100% 부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신 ‘직업공무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생애에 걸친 안정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이 유효해진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제도 (김중양, 최재식/ 법우사)
· 한국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 20013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실물투자의 의의와 운용방안 (국민연금공단)
· 2012공무원연금연차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 금융자산운용지침 (공무원연금공단)
· 금융자산운용현황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수익률현황(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