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2. 공지예외적용의 요건
3. 공지예외적용의 절차
4. 공지예외적용의 효과

본문내용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짂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읷정핚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
→ 2012. 3. 15.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취지
: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 그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됨이 원칙
→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공지예외적용의 요건
­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핚 공지가 있을 것
­ 공지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될 것
→ 자기 의사에 의해 공지된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해(사기, 협박, 강박 등) 공지된 경우

참고자료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02272871&qb=7Yq57ZeIIEdyYWNlIFBlcmlvZA==&enc=utf8&secti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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