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유입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 제도적 개선방안연구(공매도, 주가조작, 정보의 비대칭성)

소개

"개인투자자 유입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 제도적 개선방안연구(공매도, 주가조작,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2. 본론
1)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현주소
2) 개인투자 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점 분석
3)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제도 비교 분석

3. 결론
1) 개인 투자자 유입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2) 증권시장에 유동성 공급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에 따르면 가구의 자산 대비 실물자산의 비율은 74.7%가량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 대비 약 2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현 정부의 과세강화 및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금융자산 보유시의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파생상품을 제외하면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채권과 주식인데, 채권으로 괄목할 만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식시장 역시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하다. 2019년 1분기 글로벌 주요지수 상승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 23.93% 상승, 미국 S&P500 12.31% 상승과 같이 국제지표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 KOSPI 지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4.8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위험 자산인 주식에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지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미중갈등, 세계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증권시장의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

참고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2146
·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33082
·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폐지··· 개인별 과세로 전환”, 김성현 기자, 2019.03.05.20:57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19/03/05/0009/naver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김혜실 기자, 2019.03.05.
·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하나금융그룹 RESEARCH)
· 금융 감독 혁신 과제(금융감독원)
· 공매도 거래와 기업의 주가급락위험, 저자 : 김현숙(Hyeon Sook Kim), 조성순(Seong-soon Cho), 박순홍(Soonhong Park), 발행기관: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재무관리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2017, 페이지: 53-83(31pages)
· 공매도 제한효과와 공매도 금지효과의 비교: 유동성과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최혁(Hyuk Choe), 이효정(Hyo Jeong Lee), 발행기관: 한국재무학회, 간행물: 재무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2012, 페이지: 161-202(42pages)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89
· 일본 공매도 비중 41.6%...개인투자자도 매우 활발, 김지호 기자, 2019.01.13 16:03
· 한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 효과 비교, 조영석(Yeong Suk Cho), 이형기(Hyeong Ki Lee), 발행년월: 2019년 03월, 페이지: 113-140(28pages)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1/2013042100886.html
· [공매도는 유죄?] 공매도 규제, 해외 사례는,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 https://www.fss.or.kr/fss/scop/sub01_unfair02.jsp
· 시세조종, 주가조작(금융감독원)
· http://dart.fss.or.kr/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