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목차

1. 가계약의 정의
2. A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법률관계 및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① 가계약의 정의

A씨와 X부동산의 소유자 B씨는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을 진행하게 된 날에 A씨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날인만 하지 못한 채 계약금 2천만 원과 함께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고 다음에 방문하였을 때 도장을 찍겠다고 말하였다. 일주일 후 도장을 찍으러 온 A씨에게 B씨는 일방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다. 즉, 이사 갈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일부 제공하였지만, 집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B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당하게 되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내놓고 그를 구매하려고 하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이전을 약정하며 돈을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 A씨와 일방적으로 매매를 번복한 B씨의 경우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 A씨와 B씨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가계약이란, 정식적인 매매단계를 거치기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받으면서 임시로 맺게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매수인은 주거나 투자 등의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들은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전체 금액의 10%인 계약금, 40~50%인 중도금, 최종 계약이 마무리 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잔금으로 세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게 된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나 개념은 아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매매에 대한 목적이 있는 부동산이라는 물건과 그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매매 대금을 대상으로 특정한 가계약을 맺고 매매 중간에 지불하는 중도금의 액수나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