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목차

1. 인간의 존엄성
2. 자립성
3. 개인의 성장과 개발
4. 사회 기능적 목표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적 차원에서의 목표와 사회체계 차원에서의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 유지, 개인의 성장과 개발이 있고, 사회체계 차원에서는 사회 기능적 목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개개인은 누구나 다른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격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 종교· 연령· 성· 교육· 신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열등하다는 생각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존권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각국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 헌법(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또는 기본 가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즉 생존권의 개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민 누구나 품위 있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단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청구권적 권리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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