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대상
2. 면세제도의 취지와 대상
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4. 거래징수
5. 매입세액공제 여부
6. 사업자여부

본문내용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대상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소비자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여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영세율 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라는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원이 되도록 하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즉, 매출에 대한 부분만 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세율제도는 다른 말로 완전면세제도라고 불린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된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면세를 포기한다면 영세율제도를 적용 받을수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1) 내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로 적용받으며 무역업자가 지급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