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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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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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②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해외 나라들의 사례
⓷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모티브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그로 인해 생산을 늘리는 구조를 택함으로써 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주는 순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피해의 단적인 예로는 실업율의 증가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살펴보는 예로써 가격하한을 설정했을 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노동자(공급)은 늘어나고,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율과의 관계는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이 커질수록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물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갖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홍보의 부족, 실효성의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임묵,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2019, 15p-31p
조은영,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2018, 31p-35p
이인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2018, 108p-120p
김복동,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9권, 199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30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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