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연명치료 중단

목차

1. 용어 정의
2. 법원 판례
3. 의료 현실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1)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2. 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A씨(1932년생)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치료를 받았다.

참고자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의료법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3183
· 연명의료결정법 2년…'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