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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사례기반 문제만들기 레포트- 총20문제(11개법률 기반)

낙서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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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5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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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사례기반 문제만들기 레포트- 총20문제(11개법률 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과제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5. 검역병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혈액관리법
8. 지역보건법
9. 국민건강증진법
10. 국민건강보험법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보건의료현장 사례기반 문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이화건강검진센터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특화 검진으로 구성된 ‘정밀 검진 패키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선지:
① 노인 건강증진
② 식품위생·영양
③ 학교 보건의료
④ 구강 보건의료
⑤ 환경 보건의료
정답: ④
근거법: 보건의료기본법
학습목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 설명한다.
법률조항:
[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제35조(학교 보건의료)
제36조(산업 보건의료)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제38조(식품위생⦁영양)

2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 내 간호사나 의사 등의 병원 내 종사자들이 명찰을 부착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 명찰 착용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종사자 누구인가?
① 의료기사
② 간병인
③ 의료인
④ 학생
⑤ 간호조무사

의료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설명한다.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강공언 외(2020). 2020보건의약관계법규. 서울:정문각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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